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연금제도로,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 형태로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조건이 완화되어 12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분들도 이제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 상반기에는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집값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저렴한 집값의 경우 이러한 경제적 부담감을 크게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 주택연금 신청조건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특별한 제도로,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서도 계속 그 집에 거주하며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10월 12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기준으로, 기존에는 공시가격 상한선이 9억 원까지였으나 이제는 공시가격 상한선이 12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아래 운영되며, 은행이 소유자의 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합니다. 그 후 은행에서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생을 마감하게 되면, 평생 동안 지속된 연금 지급은 종료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은행에 이전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입자는 생전 중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사망 후에는 자신의 재산 처리를 미리 정해놓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 주택연금의 지급액은 주택의 가격과 가입할 당시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KB, 시세를 적용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 가입연령의 경우 부부라면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주택연금 수령방법 (종신지급형 세 가지 방식)
주택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현재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종신지급형 주택연금은 다시 세부적으로 정액형, 초기증액형, 그리고 정기증액형으로 나뉩니다.
● 정액형- 매월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 초기 증액형- 처음 가입할 때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 수령 금액이 변동하며, 초기에는 더 큰 금액을 받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10,15,20,25,30년 중 선택)
● 정기 증액형- 처음에는 비교적 적은 액수를 받다가 이후 3년마다 연금 금액이 4.5%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재정 상태와 계획, 그리고 자금 운용 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주택연금 수령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점 ※
주택연금은 수익이 적은 노년기에도 자신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1.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연금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노후 준비를 돕습니다.
2. 확정된 금액의 연금을 받아 생활에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3. 별도의 세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출인 만큼 지급액에는 이자가 붙어, 사후 정산 시 감안됩니다.
4. 주택연금은 사후 정산 제도로 운영되므로, 연금을 받는 동안 마음이 편합니다(지급받은 금액의 이자를 나중에 납부해도 됩니다.)
5.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므로 금융사 도산으로 인한 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6. 취득세 우대, 농어촌특별세 및 채권매입 면제, 대출 이자 200만 원 소득 공제,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남는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상속 가능한 경우만 선택적으로 상속 가능)
8.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이 많아진다면, 수령한 금액을 상환하고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중도 해지 비용: 초기 보증료 1.5%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급받은 연금에 복리 이자를 더해 상환해야 합니다.
- 단점: 해지 후 3년 내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단점 ※
1. (시장 가격 상승 미반영) 주택 가격의 변동에 따른 영향이 없이 월 지급액은 일정합니다.
가입 시점에서의 주택 가치와 향후 예상되는 가치 상승분을 고려하여 이미 총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가입 시점의 평가 금액과 미래의 예상 인상분이 합산되어 배분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올라갈 경우, 월 지급액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자세히 알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안정된 제도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에는 여기서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 연령 요건, 지급 방식, 그리고 수령액 계산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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