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군대 예비군 혜택 비교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각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을 반영합니다. 특히, 군대 예비군은 국방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하므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만, 이스라엘, 프랑스, 중국, 유럽,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의 군대 예비군 혜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 나라의 국방 정책과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국가별 군대 예비군 혜택 비교

목차

1. 대만의 군대 예비군 혜택

대만의 국방 정책은 군대 예비군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핵심 부분 중 하나는 예비군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입니다.

특히, 예비군이 사회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두 가지 주요 혜택이 있습니다: '사회 참여 플러스’와 세금 감면입니다.

 

'사회 참여 플러스’는 대만에서 예비군이 받는 혜택으로, 예비군이 사회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봉사 활동을 수행할 때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은 자신들의 역량을 사회에 기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의 예비군은 세금 감면 혜택도 받습니다. 이는 예비군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대만 정부는 예비군에게 세금을 20%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예비군은 더 많은 재정적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사회에 더 활발히 참여하고,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만의 국방 정책은 군대 예비군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사회와 국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사회 참여 플러스’와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은 예비군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예비군이 사회에 더욱 활발히 참여하고,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이스라엘의 군대 예비군 혜택

예비군 혜택

 

훈련비 지원: 이스라엘 예비군은 연간 55일 동안 훈련을 받으며, 이 기간 동안 대중교통비는 무료이며, 평균 임금 대비 1.5배의 훈련비를 제공받습니다.

 

교육 지원: 이스라엘은 군대를 전역한 이후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며,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도 남다르다.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이스라엘 정부는 군 전역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세제 혜택: 이스라엘의 예비군은 세금 감면 혜택도 받습니다.

 

가산점 부여: 군 전역자에게 공무원 가산점을 부여해 줍니다.

 

의료 보험 혜택: 이스라엘의 군대 예비군은 의료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이 혜택은 예비군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군대 생활이 끝난 후에도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에 다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프랑스의 군대 예비군 혜택

훈련비 지원: 프랑스 예비군은 연간 훈련을 받으며, 이 기간 동안 대중교통비는 무료입니다.

 

교육 지원: 프랑스는 군대를 전역한 이후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며,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도 남다르다.

 

주택 구입 자금 지원: 프랑스 정부는 군 전역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세제 혜택: 프랑스의 예비군은 세금 감면 혜택도 받습니다.

 

가산점 부여: 군 전역자에게 공무원 가산점을 부여해 줍니다. 또한 공무원 중 10%를 의무적으로 전역 군인으로 채웁니다. 이는 전역 군인이 사회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혜택입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종류와 역할 임무 비밀스런 영웅들의 이야기

4. 중국의 군대 예비군 혜택

월급: 중국의 예비군 월급은 가장 낮은 계급 기준으로 약 8천 원입니다.

 

전역 혜택: 전역하게 되면 8,000위안 (약 130만 원)이나 일자리 알선을 약속받습니다.

 

공산당 입당 자격: 군대에 가면 중국 공산당 입당 자격이 생기며, 일자리 알선 및 대학 등록금 면제, 굳이 공산당을 꿈꾸지 않아도 전역 후엔 일자리 알선이나 일부 대학 등록금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5. 유럽의 군대 예비군 혜택

유럽의 군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군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역 시에 지급되는 퇴직금으로, 이는 약 1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더불어, 사회보장 대우와 연금 혜택도 함께 제공되어 군인들이 군대를 전역한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돕습니다.

 

전역 후에도 이러한 혜택은 계속됩니다. 예비군에 대한 혜택은 국가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양한 문화생활에 대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영화, 놀이공원, 항공, 외식 등을 포함하여 예비군이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유럽 군대는 병역을 이행한 군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유럽 군대는 군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군대 예비군 

6. 일본의 군대 예비군 혜택

월급: 일본 군대의 월급은 약 550만 원(2023년 기준)입니다.

 

전역 혜택: 일본 군대에서 전역 시에는 퇴직금 2억 6천만 원(2023년 기준)을 지급하며, 사회 가산점 및 연금 혜택이 있습니다.

 

예비군 혜택: 일반적으로 영화 할인, 놀이공원 할인, 항공 할인, 외식 할인 등 다양한 문화 할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취직 가산점도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7. 미국의 군대 예비군 혜택

억대 퇴직금

미국에서 예비군은 군대에서의 봉사가 끝나면 억대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이는 그들이 군대를 떠나고 난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퇴직금은 예비군이 군대를 떠나고 나서도 생활비를 마련하고, 새로운 경력 경로를 탐색하거나 교육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대학 입학금 지원

또한, 미국은 예비군에게 대학 입학금을 풀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예비군이 군대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학문적 지식을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군대에서의 경험을 사회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들의 직업적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 한국의 군대 예비군 혜택

한국의 군 가산점 제도는 1961년부터 시작되어 약 40년간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군인에게 공무원 등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성과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은 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와 학생 2,000명이 청와대에 가산점 폐지를 청원하였고, 여성 단체도 이에 대한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군 가산점 제도는 결국 200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제대 군인의 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이 3세의 범위 안에서 연장되는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결론: 한국의 군대 예비군 혜택 비교와 개선 필요성

군대 예비군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각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을 반영하며, 그들이 사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예비군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군대 예비군에게 의료 보험 혜택, 교육비 바우처, 억대 퇴직금, 대학 입학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비군이 군대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들의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 채용 시 군 가산점이라는 혜택이 있었지만, 이는 200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대중교통 이용료 할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이 있지만, 이는 다른 나라들이 제공하는 혜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군대 예비군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그들이 사회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이 군대에서의 경험을 사회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대한민국, 그 이름의 탄생

 

강철부대의 나온 아시아의 델타 포스, 707 특임단의 비밀

 

애기살, 한국의 전통 활 역사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